1. 벤처기업확인제도
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8 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6.6.4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, 실제 자금시장에서
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 (대출) 기업을 벤처확인 요건으로 추가하고,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새롭게 벤처확인 기관으로 지정된
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“ 벤처인 ” 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음.

2.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...
- 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” 제2조의 2 ‘벤처기업의 요건’ 을 충족하여야만 함.
-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을 신청 하실 수 있음.
-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함.

3.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시려면...
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
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함.

☞ 다만,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,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 개월부터 만료후
　 1 개월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,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
　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됨.

벤처유형	기준요건 (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)	확인기관
유 형 1 벤처투자기업	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 이상일 것 　(단,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% 이상일 것) 　※ 벤처투자기관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　　 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　　 투자전담회사,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투자금액이 5 천만원 이상일 것	한국벤처캐피탈협회
유 형 2 연구개발기업	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　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 　 연구소 인증서 보유)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　1. 창업 3년이상 기업 :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　연간 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 이상이고,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　비율이 『별표1』의 기준 이상일 것 　2. 창업 3년미만 기업 : :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　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 이상일 것 (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) ※ 직전4분기란? 　 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, 3, 4 사분기, 　  2010년 1 사분기를 말함. 즉, 2009.04.01 ~ 2010.03.31 까지임 ※ 연구개발비 산정표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　※ 사업성평가표 65 점 이상 　※ 사업성평가표 　※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	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
유 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(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)	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　※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(보증가능금액 표함) 또는 중진공의 대출 (보증가능금액 　 포함,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)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　※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　※ 중진공 : 창업기업지원자금 / 개발기술사업화자금 / 신성장기반자금 　　 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　※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(`06.6.4)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 천만원 　 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　 5% 이상일 것 　※ 창업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 천만원 이상 　　 (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 　※ 보증금액 1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　※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　　 벤처확인신청함	기술보증기금
유 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(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)	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　※ 기술성평가표 ② 중진공의 대출 (대출가능금액 포함,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) 　 또는 기보의 보증(보증가능금액 포함)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　※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　※ 중진공 : 창업기업지원자금/개발기술사업화자금/신성장기반자금 　　 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　※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(`06.6.4)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 천만원 　 이상이고,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% 이상일 것 　※ 창업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 천만원 이상 　　 (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 　※ 보증금액 1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　※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　　 벤처확인 신청함	중소기업진흥공단
유 형 5 예비벤처기업	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, 중진공으로 부터 　 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　※ 기술성평가표	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

- 벤처투자기업 (유형1) : 30 일이내 처리
- 연구개발기업 (유형2), 기술평가보증 (대출) 기업 (유형3) : 45 일 이내에 처리

(단위 : 천원, 부가세별도)

구분	벤처투자기업	연구개발기업	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	기술평가대출기업
확인평가료	-	200	200	200
확인수수료	100

구 분		주 요 지 원 내 용	근 거
창 업	교수 · 연구원 창업	- 교수 · 연구원 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　위해 휴직가능 ( 3 년이내 ) - 교수 · 연구원 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의대표 또는 임직원 　겸임 · 겸직가능	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, 162
	산업재산권출자	-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　등의 권리 포함	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
세 제	지원대상	- 창업 후 3 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(이하 '창업벤처 　중소기업'이라 함) ※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　『별표1』	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	법인세, 소득세 50 % 감면	-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　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 년간 50 % 세액 감면 　('12.12.31 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) -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　중복세액 감면 적용은 불가 -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일이 속하는 과세 　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	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	취득세 면제	- 창업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 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로부터 　 4 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	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
	재산세 50 % 감면	-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　벤처확인일 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 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　 50 % 감면	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
금 융	코스닥 상장	- 상장심사 시 우대 *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　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	코스닥시장상장규성 (한국거래소)
	정책자금	-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	중진공 규정 (기업금융사업처)
	신용보증	-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 % 감면 등) -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	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
	투자지원	-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* 일반기업은 창업후 7 년이내 기업만 해당	창업지원법 제10조
인 력	스톡옵션 (주식매수 선택권)	- 부여대상 확대 (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) -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(연간 3천만원한도)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3조세 특례제한법 제15조
	병역특례	-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 회 부여 　(일반기업은 1 회) -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	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(인력지원팀)
입 지	실험실 공장	- 교수 ·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(500㎡ 이하)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
	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	-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, 대덕연구단지관리 　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
	벤척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	-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 　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
	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	- 과밀 억제권내에서의 취득세,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	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
해 외 진 출 지 원	해외진출지원	-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, 홍보지원 (지원비율 일반기업에 　비해 10 % 상향) -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 (전업률 매출기준 30 % 미만도 지원 (1억) -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(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)	중기청 추진사업 (해외시장팀)
특 허	우선심사	-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	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
마케팅	방송광고	- 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 ( 광고비 70% 감면 ) ※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	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
기 타	유한회사	-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( 일반기업은 50 인 이하 )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5
	주식교환	-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　(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)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5조
	전기요금할인	-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.7 % 인하 ( 2008.1~ )	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 (한국전력)